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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OR ARTIST ②

노동자인 예술인을 위하여

글 신아람

“퇴직금이라도 받자는 생각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1년째 되는 날, 사표를 제출했더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서 3개월 더 일해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냥 퇴직금 안 받고 나오려고요….그런데 이게 맞아요?”

 

동동1이가 헐레벌떡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침 선임 변호사 장형과 오후 티타임을 즐기던 차라 ‘쿵’ 하는 문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동동‥ 무슨 일이야?”
“수습기간은 일한 것도 아니야? 회사 대표 마음대로 정하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만큼 저임금으로 혹사당했는데.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야. 퇴직금은 꼭 받고 싶어서 1년만 버티자고 버텨본 거라고.”

동동이의 벌개진 얼굴에 처음에는 잘 몰라보았는데, 그 옆에 키 작은 아가씨가 서 있었다. 안경을 쓴 갈색 염색머리 그녀의 이름은 다현이었다. 다현 씨는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때부터 집에 못가는 지옥이 시작되었는데, 회사는 다현 씨에게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면서 정식 월급보다 조금 주었고,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이 아니라며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다현 씨, 수습기간에도 정식 근로기간처럼 일하셨죠? 당연히 수습기간까지 모두 합쳐서 1년 동안 일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설령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을 ‘수습기간이 끝난 날’로 적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가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이는 사업주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상호합의를 가장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들은 대부분 합의나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니, 중요한 법률 내용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 이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별도로 명시하는데,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므로 몇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나머지 내용은 본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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