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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발표

글 편집팀

지난 4월 2일,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에서 준비해온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이 발표되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안에서 향후 5년간의 미술 분야 정책구상이 담겨 있는 이번 계획안은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하고,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미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 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 공급율의 지역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 등 미술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더 이상 미술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 전략(‘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과 16개의 핵심과제, 4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사안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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