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OP

ISSUE & PEOPLE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발표

글 편집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을 지난 3월 12일 발표했다. 현재 문화예술분야에는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계 내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평균 27.9%에 불과하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 제정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 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문체부는 업계 당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술 분야 내 불공정 사례를 최소화하고, 더욱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DIRECTORY

THIS ISSUE